비관세장벽 정책의 개념과 종류

목차

I. 비관세장벽의 유형

II.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곤란성
2/ 복잡성
3/ 불확실성
4/ 차별적 적용
5/ 협상의 곤란성

III. 주요 비관세장벽의 내용
1/ 수입할당제
가/ 일반적 할당제
나/ 쌍무적 할당제
다/ 수출자유규제
라/ 시장질서유지협정
2/ 수입허가제 및 수입담보제
3/ 국영무역
4/ 국산품사용의무 및 수출제한
5/ 반덤핑관세
6/ 상계관세
7/ 수입경쟁산업에의 보조금
8/ 기준 및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규정
9/ 통관 및 행정절차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비관세장벽의 유형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s)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에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예를 들어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외환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 예를 들어, 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GATT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 방법에 따라 정부관여,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수입품 및 국내제품에 대한 기준, 수입 및 수출에 관한특정 제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수출입규제, 기타유형으로 가격 이외의 규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II.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범위가 다르고 어떤 유형은 시간에 따라 극히 유동적이어서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2/ 복잡성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영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유형은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것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각 유형은 성질이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진제국은 보호목적을 위해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손쉽게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 공공연한 논란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불확실성

비관세장벽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는 정보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그 실효효과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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