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정책

목차

1. 수입쿼터
2. 수출자율규제
3. 수출보조금
4. 반덤핑관세
5. 기타의 비관세정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비싸게 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반면에 수입쿼터 (import quota)는 수입물량을 규제하여 국내수입을 억제한다. 쿼터의 대상은 주로 수입량이지만 OPEC이 석유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수출량이 쿼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입쿼터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서부 유럽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오늘날에도 선진국들이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공업화를 달성하고자 수입쿼터를 사용하고 있다.
앞의 <그림>을 이용해 관세와 쿼터의 효과를 비교해보자. <그림>에서 S2D2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쿼터를 부과한다고 하자. 수입량이 S2D2로 제한되므로 Pw의 가격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 포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가격이 Pd로 올라간다. 이와 같이 S2D2만큼의 수입쿼터를 부과할 때 국내가격의 상승분은 t%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같아진다.
그러나 <그림>의 c가 관세정책에서는 정부의 관세수입이었으나, 수입쿼터정책에서는 수입업자의 수입이 된다. 관세와 수입쿼터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면,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나 c가 정부의 관세수입이 되는가 아니면 수입업자의 이득이 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일 정부가 제한된 수입량의 수입면허권(import licences)을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면. c가 수입면허권 판매로 얻어지는 정부수입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정부수입 면에서도 관세와 수입쿼터의 효과가 같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수입쿼터의 정책효과가 항상 같지는 않다. 관세는 수입규제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쿼터는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농산물 보호와 같이 수입량을 확실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쿼터 정책이 이용된다. 그리고 관세와는 달리 수입쿼터에는 수입면허의 배분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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