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목차

(1) 종류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2) 수출자율규제
3) 수입예치금
4) 수출보조금
5) 덤핑
6)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
7) 기타 조치

본문내용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볼드윈(R. E. Baldwin)과 잉고 월터(Ingo Walter) 등 여러 학자들과 GATT나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 내린 정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되었기는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정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관세장벽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1) 종류

각국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수단은 매우 많은데, 여기서는 현실세계에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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