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정책] 비관세장벽

목차

I. 수입할당제
II. 수출자율규제
III. 수출보조금
IV. 반덤핑 규제
V. 기타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결과 효과 측정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 대비하기 힘들고 협상도 용이하지 않다. 각국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수단은 매우 많은데, 본 자료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관세정책으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수입할당제 (import quota system)
직접적인 수입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가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이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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