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목차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의의

관세 이외의 다른 보호무역수단을 통칭하여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GATT체제하에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온 결과, 현대경제에서는 관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비관세장벽은 대부분 WTO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그 유형이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관세장벽의 수는 500여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관세와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비공개적이다.

관세는 관세법이나 혹은 국제협정, 관세율표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어 쉽게 그 존재나 크기를 알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가 없는 것도 있고 매우 다양하므로 존재 여부 자체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2/ 효과측정이 어렵다

존재 자체가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 알려진 장벽의 경우에도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3/ 협상이 곤란하다.

국내법에 의해서 비관세장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문제와의 관련성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늘날 WTO체제하에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이러한 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수량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는 수량할당(quota), 수출자율규제(VER)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기타의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1) 수량할당

비관세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수량할당(quota)은 수출입물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수입할당(import quota)이 가장 흔한 예이다. 특정량을 정하여 그 이상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경우가 바로 수입할당이다.
이러한 수입할당은 관세와 그 효과가 비슷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