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

목차

Ⅰ.교육권의 개념
1. 교육권의 정의
2. 교육권의 내용

Ⅱ.교육관련법률
1. 헙법상의 교육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고등교육법

Ⅲ.교사와 학생의 법률상 관계

Ⅳ.학생에 관한 법률
1.학생의 권리와 의무
2.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의 주요 기본권
3.학생의 징계와 체벌

ⅴ.교사에 관한 법률
1.교권
2.교사의 권리와 의무
3.교사의 징계

Ⅵ.학교안전사고
1.학교안전사고의 경위
2.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본문내용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 (학생/학부모/교사/국가)의 발언권 또는 참여권을 말한다. 교육권을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의 결정, 실시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학부모의 교육권
학부모가 학생을 양육, 보호,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의무와 교육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미는 자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권리로서의 부모의 주장은 자식의 권리의 대행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자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투영이다.이러한 부모의 교육할 권리는 자식에 대한 자연법상의 양육·교육할 의무와 실정법상으로 감호·교육할 의무를 1차적으로 이행할 권리 또는 의무이행의 우선적 권리이다.민법상의 보호·양육권(민법 제913조)과 헌법(제31조), 교육기본법(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3조)상의 부모의 교육의무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지위를 법이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학교와 교육법」 조석훈 교육과학사 2002
「신교육법」 김범규 지정 2002
「교육법 연구」 강인수 문음사 1994
「EXAMOR 교육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