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논문)

목차

1. 연구 동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3. 찬성하는 측
4. 반대하는 측
5. 결론
6. 느낀 점
7. 출처

본문내용

1. 연구 동기
지난 1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가해 기록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네티즌은 ‘경미한 학교 폭력’이 어디 있냐며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분노했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법은 실제로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단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법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2012년 2월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처벌 중심의 강력한 형태로 개정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 건도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지 6년, 학교현장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부당한 처벌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참고 자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1286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5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77800004?input=1195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94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3XWN5X8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527141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8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8/201907280069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