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목차

1. 무역정책의 의의

2. 무역정책의 변천
(1) 보호무역정책
(2) 자유무역정책
(3) 보호무역정책의 재개
(4) 신보호무역정책

3. 무역정책의 수단

4. 관세정책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효과
(3) 관세의 종류

5. 비관세장벽
(1) 개념
(2) 비관세장벽의 유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이란 정부가 무역거래에 개입함으로써 국내산업보호, 국제수지 개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고용증대 등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대내외의 균형된 경제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무역정책은 물가안정, 고용증대나 산업구조개편 등과 같은 국내경제정책과는 달리, 정책의 효과와 영향이 교역상대국에 까지 미치게 된다. 한 나라의 수입규제는 그 나라의 생산증가와 실업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나라로 수출하던 국가는 수출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무역정책에 의한 후생증가가 교역상대국의 후생악화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근린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r policy)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역상대국이 보복관세와 같은 감정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러한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역시도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국은 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자국은 물론 교역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다.

2. 무역정책의 변천

무역정책의 기조는 크게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무역정책은 시대에 따라 두 정책을 번갈아서 또는 동시에 실시하여 왔는데 그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무역정책

무역정책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17세기경으로,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은 중상주의에 기초한 보호주의였다. 중상주의시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여기서 번 돈으로 금, 은 등의 귀금속을 획득하여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였다. 이러한 정책을 무역차액정책이라 불렀다.

(2) 자유무역정책

19세기 초반에 들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해 자유무역이 주창되었다. 자유무역주의는 국가간 자유경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었으나 자유무역은 이상론에 불과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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