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유형

목차

1. 중상주의 무역정책
2. 자유주의 무역정책
3. 보호주의 무역정책
4. 신보호주의 무역정책

본문내용

[무역정책의 유형]

1. 중상주의 무역정책

(1) 중상주의 무역정책의 개념

중상주의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유럽에서 전개되었던 이른바 절대주의시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중상주의는 금 ․은과 같은 화폐를 중시하여 국가의 부를 금 ․은의 보유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금 ․은을 많이 보유하려는 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무역의 존중과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시기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중상주의 무역정책의 유형

1) 중금주의정책

중상주의 초기는 화폐를 중시하는 중금주의로 나타난다. 중금주의란 금 ․은을 국가의 부와 동일시하여 금 ․은의 획득은 국가의 이익이며, 금 ․은의 상실은 국가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금 ․은을 많이 보유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금 ․은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 금 ․은의 해외유출을 억제하여 가능한 많이 국내에 보유하려는 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중상주의시대에 중금주의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제도를 확립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신대륙과 신항로의 발견으로 금 ․은의 유
통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무역차액정책

중상주의 중기에 들어서면서 금 ․은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차액정책을 실시하였다. 무역차액정책이란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여 무역차액을 통한 금 ․은의 확보정책이다. 무역차액 정책은 외국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무역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 ․은을 유입시키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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