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

목차

1. 무역정책의 개념
2. 무역정책의 특성
3. 무역정책의 목적
4.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개념

무역정책은 일국의 경제정책 중의 한 분야로서 국가의 경제목표를 달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정 ․통제․규제하는 일련의 모든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경제적 목표란 고용문제,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개선 등을 의미한다.

2. 무역정책의 특성

경제정책 중의 한 분야인 무역정책은 국가간의 대외무역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정책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가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투입제한조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생산증대와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상대국(수출국)은 부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즉, 무역정책을 실시한 국가에서는 산업보호에 의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등 국내경제는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교역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산업은 위축된다. 이에 따라 고용량이 감소되고 소득수준이 저하되며 국제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
둘째, 무역정책은 국내의 모든 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국내산업보호를 비롯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고용의 증대, 물가안정 그리고 경기변동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파급효과가 크다.

3. 무역정책의 목적

무역정책은 대외경제거래를 규제 또는 조정함으로써 국내경제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무역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국익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의 보호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유치산업 또는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력한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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