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

목차

1. 관세
1.1 관세
1.2 관세의 유형
1.3 관세의 경제적효과
1.4 실효보호관세

2. 비관세정책수단
2.1 비관세무역전책수단 의의
2.2 비관세장벽의 특성
2.3 비관세장벽의 종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정책수단에는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비관세정책이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수단을 말한다. 무역정책수단을 관세와 관세 이외의 모든 것으로 나누는 것은 무역정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관세는 오랜 역사속에서 시행되어온 제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연구 또한 많기 때문이다.

1. 관세

1.1 관세

관세(tariff)란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옛날 국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세에서 유래된 이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에 관세는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주로 수입시에 부과된다. 한편 상품의 수입시에 세금은 아니지만 통관과정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통관료, 통관관련 수수료 등도 경제적으로 관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의사관세(Para-tariffs)라고도 한다.

1.2 관세의 유형

관세는 부과하는 방법이나 목적 및 대상 등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는 가격을 기준하여 관세가 부과되며, 종량세(specific duties)는 수량을 기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종가세를 적용하지만 일부 종량세를 적용하는 품목도 있다. 한편, 가격과 수량을 함께 기준하여 관세를 짙하기도 하는데, 이를 복합관세라고 한다. 또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세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선택관세라 한다.
둘째, 관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눌 수 있다. 보호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인 반면에, 재정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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