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기조

목차

1. 중상주의 무역정책
2. 자유무역정책
3. 보호무역정책
4.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무역정책
5. 신보호무역정책

본문내용

1.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mercantilism)는 l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하던 경제철학 내지 경제사상을 말한다.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귀금속의 확보를 국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은 초기에는 중금주의 정책에서 무역차액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다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중금주의 정책

중상주의는 중금주의(bullionism)에 의한 중금설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금설은 귀금속을 부로 보았기 때문에 귀금속의 상실은 국가의 손실이고, 귀금속의 획득은 국가의 이익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금․은의 국외유출을 억제하여 가능한 한 많은 금․은을 국내에 보유하려는 중금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상주의 초기에 있어서 금․은의 채굴과 그 수입이 장려되었고, 금․은의 수출이 금지된 것이 이 중상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귀금속의 획득이 상품수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귀금속의 상실이 상품수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직접적인 귀금속의 획득보다도 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귀금속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중금설이 발전되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중상주의의 무역차액설이다.

2) 무역차액정책

중상주의의 본질은 무역차액정책에 집약된다. 무역차액정책이란 일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금․은과 같은 귀금속의 유입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즉,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국가의 간섭과 규제에 의한 적극적인 수입억제를 통하여 금․은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금․은의 축적을 통한 국부의 증대를 이룩하고자 했던 것이 중상주의 무역정책이었다.

3) 산업보호정책

중상주의는 중금 및 무역차액정책을 거쳐 산업보호정책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대외무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에도 집중되었다. 그 당시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는 대외무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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