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목차

1. 무역정책의 개요
1) 각국의 무역정책이 차이나는 이유
2) 무역정책의 특성 및 목표

2.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논거
1) 자유무역정책의 배경
2) 자유무역정책의 제이론

3.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논거
1) 보호무역정책의 배경
2) 보호무역정책의 제이론

4. 신보호무역정책의 배경
1) 신보호무역정책의 배경
2) 신보호무역정책의 특성

본문내용

1. 각국의 무역정책이 차이나는 이유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의 불균형 또는 국민경제에서 왜곡된 부문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치 및 사양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내․대외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각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이나 사양산업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정책을 이용하기도 하며, 수출을 늘여 외환보유고를 증대시킴에 따라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도 한다. 또한 한정되어 있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경제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업을 완전고용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무역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무역정책의 목표로 삼으며, 사회적 후생증대를 위해 적절한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수립한 무역정책은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국은 서로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를 취하고 있어서 각국의 생산물 판로나 기업 및 산업의 생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2/ 기술고도화와 더불어 생산의 최적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국 내의 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게 되어 각국에 알맞은 정책을 입안하여 시장확장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3/ 한 나라의 수출입규모는 국민소득수준, 외국환시세, 교통수단의 발달 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4/ 실업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나라는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와 나라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얽혀 각국의 무역실태나 무역정책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2. 무역정책의 특성 및 목표

1) 무역정책의 특성

무역정책이란 일국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자국의 대외경제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실시하는 수많은 경제정책 중 하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이라 함은 산업정책을 비롯하여 고용정책, 재정정책, 물가정책, 금리정책 그리고 후생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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