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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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정책
2. 비관세장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정책이 생산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고 무역이익을 얻게 하여 교역당사국의 후생수준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여러 형태의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수단이라 하면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이는 관세와 비관세로 구분한다.

1. 관세정책

1) 관새의 개념과 성격

관세(Tariff, Customs duties)란 국가가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의 과세주체는 국가로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부과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목적도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보호에 두고 있다.
여기서 관세선(customs frontier)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경계선으로 국경선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별도의 관세영역이 설정된 경우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영역이면서도 국제법이나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관세동맹국이나 보세구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세는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 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사항의 경우는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으로 예외가 된다.
관세의 성격은 크게 조세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 그리고 내국세와 다른 특수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조세적 성격

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로서 법률에 의하여 부과 ㆍ징수되는 조세적성격을 말한다. 또한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달리 관세납부에 대한 보상이나 반대급부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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