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관료제 사례

소개글

"한국의 대표관료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 대표관료제란-정의, 등장배경, 의의
2. #2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배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인재추천제
3. #3 한계와 효용-한계와 효용, 저희 팀 의견

본문내용

들어가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대표관료제란
.정의
그 사회의 인적 구성에 비례하여 관료를 선발하고 조직하는 제도
Kingsley에 의해 창안
저서 <대표관료제>
.등장 배경
실적주의 관료제도의 문제점 극복 위해 등장
엽관관료제-정치적 신조나 정당 관계에 의해 관료 선발/조직
실적관료제-능력과 자격에 의해 관료 선발/조직
대표관료제-사회의 인적 구성에 비례하여 관료 선발/조직

의의
.관료제에 민주적 가치 반영 노력
.관료제의 대표성 확대 노력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 극복 노력

“사회 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료제”
- kingsley

#2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주요 논점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성 대표성
지역 대표성

.도입 과정
그 간 경제 성장 중심의 행정 논리가 지배,국민 일반의 요구가 정치나 행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신설, 여성인력할당제 실시

참고 자료

한국행정학회(KAPA) - 대표관료제 https://kapa21.or.kr/journal/articles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s://www.mpm.go.kr/mpm/
최무현,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11「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1.01
김지훈,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최종 5629명’ 합격”, 라이센스 뉴스, 2021.08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
이상연, “국가직 지역인재 7·9급 선발시험, 선발인원 확대 중”, 법률 저널, 2021.10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759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08%…개선됐지만 의무비율 여전히 '미달'”, 뉴스핌, 2021.0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80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