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자유주제 대체보고서 대표관료제 한국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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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１. 서론

２.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논의
가) 대표관료제의 정의
나) 대표관료제의 핵심 주장
다) 개념에 관한 학자의 견해

３. 대표관료제에 대한 반대의견
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나) 할당제와 역차별 문제
다) 실적제 파괴의 문제

４. 한국의 대표관료제 적용 사례 : 균형인사제도를 중심으로
가) 균형인사제도 개괄
나) 양성평등
다) 국가균형발전(지역·지방 인재)
라) 장애인

５. 결론

본문내용

１ 서론
대표관료제는 현대 인사행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며 갈수록 국민 전체의 다양한 민의 반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관료제의 정의, 핵심 주장, 전제 등 이론적으로 논의 되었던 내용을 여러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대표관료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지로 한 반대의견 또한 검토해 볼 것이다. 이처럼 대표관료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관료제가 인사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제도를 검토해보고 대표관료제의 의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각종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의 나열을 지양하고 지금까지의 성과, 변천, 현황 및 미래 과제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균형인사제도의 한계 및 보완점을 도출해내고 대표관료제의 실효성에 대해 숙고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대표관료제, 할당제, 소수 집단, 균형인사제도, 양성평등, 장애인, 국가균형발전
２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논의
가)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나) 대표관료제의 핵심 주장
① 대표관료제 도입의 필요성
국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 대표관료제의 근거가 있다. 선거가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정부관료제는 정책집행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들의 정책의 집행과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전문성에 의해 증대되기에..

<중 략>

참고 자료

강성철, 이종수, 김판석, 진재구, 최근열. 새 인사행정론(제 9판),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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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한 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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