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 A+레포트) 행정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과 민주주의

소개글

정부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 관료제(bureaucracy)는 그 순기능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병리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어떻게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작동되게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는 1) 행정관료제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2) 행정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에 대해 설명하며, 3) 행정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부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 본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II. 행정관료제의 개념과 특성
1. 행정관료제의 개념
2. 행정관료제의 특성
(1) 계층제의 집권적 구조
(2) 법규 및 절차의 공식성, 형식주의, 문서주의
(3) 비인간성, 비정의성(impersonality)
(4) 전문화, 표준화, 분업화
(5) 경쟁의 부재

III. 행정관료제의 비민주적 특성
1. 행정에서 있어서의 민주성의 의의
2. 행정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의 원인과 양태
(1) 대외적 측면 : 관료권력의 확대
(2) 대내적 측면 : 관료제의 내재적 속성

IV.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방안
1. 논의의 기본방향
2. 대외적 측면의 민주성 확보
(1) 인적 측면 : 대표관료제
(2) 조직 측면 : 행정조직 편제의 대표성 확보
(3) 환경 측면 : 시민참여의 활성화
3. 대내적 측면의 민주성 확보
(1) 구조 측면 : 분권화와 권한 이양
(2) 관리 측면 : 참여적 인간 관리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관료제는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민주성은 또 하나의 중요한 행정가치로서 인정되고 있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이념적으로 갈등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행정의 능률성 이념을 앞세워 관료제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주장하는 베버-윌슨식 행정관(Wilson-Weberian Paradigm)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의 대응성 보다는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통한 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율성을 인정받는 관료제가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다시 말해 관료제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잇는 실정이다.
20세기 이래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증대는 이른바 ‘행정국가(bureaucratic state)’를 심화시켰으며, 오늘날 행정관료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료제의 정책과 정상의 확대된 영향력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민주적 정치과정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행정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통제방안 수립과 이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게 논의 되어 왔다.
특별히, 현대행정의 고민은 행정능률과 민주행정의 확보라는 상충상보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민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민참여를 통한 대응성 정부가 국민이 해야할 일을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하는 제도라면, 국민이나 고객의 참여를 통한 의사표현이 정책과정에 과소 또는 과다 대표되지 않고 적정하게 투입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자세변화를 요청한다. 따라서 대응성의 문제는 정부가 국민이 정상적으로 표출한 선호를 정책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증진, 절차적 합리성 및 분배적 정의의 실현, 행정과정의 공개 및 외적 통제 등을 강화하게 되면 행정의 신속한 수행과 비용절감이라는 능률성이 약화되기 쉽다. 그 역으로 관료성과 능률성을 중요시하면 민주성을 경시하기 쉬운 것이다. 김중규(2002), 『뉴패러다임 행정학』, 성지각
역사적으로 발전국가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던 시대에는 관료제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초월했다. 그러나 선진 국가에 진입할수록 민주성이 강조되고,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행정관료제가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 state)’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행정관료제가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여론과 유리된 정책추진, 정책과 행정의 형평성 상실,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행정의 이중 역기능을 나타내었으며 행정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위축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강화와 시민사회의 성숙 등으로 인해 정책과정에 대한 행정관료제의 독점 현상은 상당부분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행정부가 정책과정을 압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중규(2002), 『뉴패러다임 행정학』, 성지각
신형균(2002), 『현대행정학의 이해』, 선학사
박용치(2004), 『行政의 倫理 : 本質과 接近方法』, 서울시립대학교
루트비히 폰 미제스(2009.10,), 관료제
최준영(2010.7),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과 민주주의』, 제53회 행정고시 행정직렬, 고시계
Denhardt(1984),『Toward a Critical Analysis of the Public Organizations』, Chap. 7
D. Yates(1982), 『Bureaucratic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