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성과주의예산

목차

1. 의미
2.품목별예산과 성과예산의 지출통제 비교
3.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내용(한국)
4.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5.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6.성과주의예산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 참고 ※

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o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의 제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o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o 각부처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 강화
o 각부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 스 제공 가능

□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o 성과목표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역량위 주로의 조직재편을 촉진
o 인사․보수․감사제도 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