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제도

목차

Ⅰ. 의의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의의
2. 발달
3. 편성의 방법
4. 장단점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 의의
2. 발달
3. 편성의 방법
4. 장단점

Ⅳ. 계획 예산제도(PPBS)
1. 의의
2. 발달
3. 편성의 방법
4. 장단점

Ⅴ. 목표 관리제(MBO)
1. 의의
2. 발달
3. 특징
4. 장단점

Ⅵ. 영기준 예산제도(ZBB)
1. 의의
2. 발달
3. 편성의 방법
4. 영기준 예산과 계획 예산의 비교
5. 장단점

Ⅶ. 성과기준 예산제도(PBBS)
1. 의의
2. 발달
3. PBS와 PBBS의 비교
4.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정부 재정 관리자들은 예산이 적절히 운영된다면 지출의 통제, 관리 및 능률성, 계획 등의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지출의 통제와 관련된 기능에 사용되는 예산 기법은 민간 부문의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나머지 두 가지 관리 및 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민간 부문의 예산과 상이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쉬크(A. Schick)는 미국의 예산개혁의 단계를 그 정향에 따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기획 지향으로 구분했다. 국내 학자 중에는 여기에 감축 지향, 관리·계획 통합을 추가하기도 한다.

(1) 통제 지향
지출의 통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용 가능한 재원의 한도를 엄수하며 예산 운영의 합법성을 준수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출은 의회에서 승인한 세출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제 기능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유용하다. 통제 기능이 강조되는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주로 전년도 지출 수준과의 비교로 그 타당성이 판단된다. 비교적 좁은 문제(투입)에 관심을 가지며, 합법성이나 민주성을 중시한다. 1920년대 초 서구의 예산 운영방식인 품목별예산(LIBS)이 이에 해당한다.

(2) 관리 지향
신빙성 있는 회계제도가 구축됨에 따라 예산은 점차 재정적인 감독 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주민의 편익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과제는 이러한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은 운영 단위의 관리통제와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다소 구체적인 문제(투입과 산출)에 관심을 갖는다. 지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는 능률성을 중시하며, 1950년대의 성과주의 예산(PBS)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풍미한 성과주의 예산의 요소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재정관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중규, <2009 선행정학개론>, 에드민, 2009, p1039-1058
윤영진·이종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p615-630
위계점, <알파 행정학개론>, 웅진패스원, 2009, p12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