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2.03.29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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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정부회계학
주제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회계제도의 개념과 특징
2. 영국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
3.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
4. 해외 정부회계제도 사례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부터 영미계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위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통해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분리화하여 통제 위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국 및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종래의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전환하고 예산제도를 자원예산제도, 발생산출예산으로 개편하였다.
영연방국가들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예산집행의 주체와 관련된 권한 위임과 자율, 재량권의 확대 및 예산집행 성과평가와 결과에 대한 보상과 제재 등 유인체계의 강화, 거시경제지표 및 재정지표를 고려한 제도 실행, 정부활동 원가의 정확한 파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들의 개혁방향을 수용하여 발생기준 회계제도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정부회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실무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 및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를 참조하여 행정기관에 성과주의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성과공시제도 시행, 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적평가, 발생주의 회계기준 제정 등 정부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회계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회계제도의 선두주자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와 경험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부회계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회계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통한 시사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회계제도의 개념과 특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민들에게 국방,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참고 자료
김재훈, 박재완, 최진혁, 박재희.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한국 행정대학원. 2004.
하광영.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