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요약

목차

1.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서가 취하는 상황적 전략
2. 미국의 의회예산심의와 비교하여 한국의 의회예산심의의 문제점
3. 성과관리예산제도
4. 성과주의예산 + 성과관리예산제도와 비교
5. 예산 통제를 위한 방법
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7. PPB와 ZBB
8. 중앙예산기구의 유형을 소개하고, 한국 기재부와 미국의 OMB를 비교
9. 조세의 공평성의 원칙 -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이익설, 능력설
10. 합리주의적 예산결정이론 비판
11. 정부(예산) 팽창이론
12. 한국정부의 예산개혁 (2007년이후)
13. 점증주의
14.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중앙예산기구(기재부)의 역할 또는 기능을 각 단계에 맞춰 설명
15. 한국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제도 비판
16. 한국의 감사원과 미국의 GAO
17. 예산과 시민참여
18. 한국정부의 조세 행정 운영 실태

본문내용

1.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서가 취하는 상황적 전략
예산 과정에서 행정부서가 취하는 상황적 전략에는 기존 사업 삭감 방지전략, 기존사업 확장 전략, 새로운 사업 도입전략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략의 원칙 중 잔머리(Gimmick)에 해당한다. 우선, 기존 사업 삭감 방지 전략에는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 삭감 제의, 줄거면 다 주고 아니면 아예 주지 말라는 all or nothing 전략, 시민집단 동원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 확장 전략은 새롭지 않게 보이도록 다른 사업과 연관시키기, 사업에 있어서 할 일(Dutiies) 늘리기, 반올림 - 끝자리 올림 전략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 도입 전략에는 사업을 조금씩 늘리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임시적으로 시작하거나, 자체조달로 시작하거나, 혹은 위기, 특별상황에 슬며시 만드는 방법이 있다.

2. 미국의 의회예산심의와 비교하여 한국의 의회예산심의의 문제점
미국의 예산심의는 전문화된 위원회와 소위원회들의 활동으로 이루어 진다. 이들을 전문적 보조기관이 도와주고 있으며, 총액에 중점을 둔 Macro Budget에 초점을 맞추고, 집권적 경향을 지닌 Budgetary Politics가 작동한다. 이들은 예산 적자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의회예산심의는 정치 쟁점과 예산이 연계되어있으며, 예결위에 계수조정 권한이 있어서 상임위의 심의가 큰 의미가 없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8개월에 달하고 1년 내내 하는 예산심의를 우리나라는 단 60일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형식적이고 부실한 심의에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의회의 전문성과 열의가 부족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심의가 소홀하다.

3. 성과관리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성과 측정과 예산을 연계하는 것으로, 결과를 중시하고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예산 전 과정을 성과측정과 연계한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분권적 수단과 집권적 통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모든 과정에 성과정보를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