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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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1

Ⅱ.성과와 성과측정 방법 1
1. 성과란? 1
2. 성과 측정방법 1
3. 성과측정의 예산 적용에의 유의점 3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 3
1. 개념 3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국면 4
3. 운영체계 및 절차 5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6

Ⅳ.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8
1. 미국의 사례 8
2.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11

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필요성 17
1. 도입필요성 17
2.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 17
3.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18

Ⅵ.맺음말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서이며 정부가 일정기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자원사용■배분의 효율성달성을 위한 계획임과 동시에 구체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결정과 지출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정부는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인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과 예산통제가 용이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어렵고 과도한 통제에 따라 신축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측정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성과예산제도의 중심인 성과와 성과측정방법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 등을 서술하고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알고 그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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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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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2000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