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5주차 취업규칙1

소개글

"노동법 5주차 취업규칙1"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i. 취업규칙의 의의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i. 작성
ii. 의견청취
iii. 불이익 변경
iv. 신고
v. 감급의 제한

3. 취업 규칙의 효력
i.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ii.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iii. 법령, 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본문내용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i.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명칭은 취업규칙이 아닐 수 도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공평,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근로기준법 제 94 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93 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 1 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을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가. 법규범설
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은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본다. 취업규칙이 어떻게 법규범성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수권설, 보호법설이다.
나. 계약설
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 어떻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사실 관습과 정형계약설이다.
(1) 사실관습설
일반적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어 이를 매개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 박영사, 임종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