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노사관계론 과제(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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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규칙이란?
2. CEO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4. 취업규칙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5.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6. 취업규칙 관련기사(사례)

본문내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 모두를 일컬어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위해 임금과 같은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성 및 신고(고용노동부)하여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규칙을 정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근로형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한 개의 취업규칙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해햐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하고 지켜야 할 법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규칙의 일반적 적용에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내용상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