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학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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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의의 체계상의 지위
2. 고의의 학설

본문내용

학설
책임요소설

내용
·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론
· 구성요건의 객관적 성격이 중시되고 범죄성립의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배치
· 고의범의 구성요건 단계에서 그 초점은 인간의 의사에 기한 ‘결과의 야기’에 있고, 고의와 같은 의사의 ‘내용’은 책임단계에서 고려(즉 의사의 내용으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

비판
· 고의·과실을 책임단계에서 고려하면 범죄성립의 첫 단계인 구성요건해당성을 확정할 수 없고, 고의·과실조차 없는 경우에도 불법을 인정하므로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

학설
구성요건요소설

내용
·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