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하이닉스상계관세문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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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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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로 된 리포트도 있습니다...
ITC와 EU위원회 원문자료까지 이용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본문내용

WTO의 실효성(긍정적 측면)
법규를 일관적, 통일적으로 통합
WTO 존재 자체의 효과
분쟁해결에 객관성, 공정성 부여
국가간 협상의 유예기간 제공

참고 자료

참조문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 1999. 4 심재웅, LG경제연구원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향”
- 동아일보(경제) 2003. 9. 17일자 기사
- 2003/10/30 조선일보기사
- 2003/10/22 edaily기사
- 2003/10/22 연합뉴스기사
- USITC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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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비관세장벽,덤핑,우회덤핑정의 71페이지

하였으므로 상계관세를 부과 하라고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ITC) ... 최종 판정 하이닉스 사에 대해 44.71% 의 상계관세를 부과 마이크론 ... 문제점 및 해결방법 Question 생산국 시장가격 : 200 원 수입국
무역계약 분쟁 사례 및 시사점 5페이지

각 국가 간의 국제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 美무역대표부(USTR)는 2001년 6월 22일 통상법 201조에 의거 국제무역위원회 ... 따라서 미국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하이닉스 지원을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할
WTO분쟁사례(반도체 관련) 4페이지

이후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 2003년 6월 16일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 2003년 7월 31일 국제무역위원회의 ... 분쟁해결 주요 경과 일 시 주요 내용 2002년 11월 1일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
국제통상법사례연구 6페이지

사건의 경과와 ITC의 판정 2011년 3월 월풀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 Trade : 이하 GATT)이 체결되고 이후 GATT를 계승하여 최초의 국제무역기구인 ... 우리나라 관련 WTO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DRAM(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무역학원론/1학년공통]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9페이지

판단하여 부과하는 최적배분에 장애가 되며, 둘째, 무역의 왜곡을 통하여 국제무역에 ... 상계관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료 우리나라 반도체기업 하이닉스를 들수 있겠는데요 ...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사례 5페이지

그러나 국제무역거래는 언어, 관습, 법률, 경제 등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 사례 시사점 및 교훈 2004년 4월에 발행된 국제무역연구 제 10권 제 ... 한·일 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고찰, 국제무역연구회
무역관리론 -불공정무역과 상계관세제도 21페이지

의거하여 최종판정에 불만족한 관계자는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미국과의 상계관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하이닉스는 그동안 제기됐던 모 든 ... 상계관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제통상론과제 12페이지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2. 한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사례 3. ...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결과: 지난 예비 판정에서 57.37%의 상계관세 ... 추이 및 특징 분 쟁 현 황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분쟁해결
무역학_한사평_한국과일본의무역분쟁사례 5페이지

『국제무역론』,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4 4. ... 『국제무역분쟁 사례론, 오현석/심종석 2009. 08. 29 5. ... 분쟁사례2)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CVD)부과 분쟁 일본은 2001년과
GATT와 WTO, WTO분쟁사례 소개 5페이지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국제협력하에 가능한 한 자유롭고 평등한 국제무역의 ... 방지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원활한 국제무역의 ... ④경쟁라운드) : 각국의 시장구조나 기업경영관행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국제무역이
보조금상계관세 16페이지

한국산 DRAM에 대한 관련 조치 시행 2003년 8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 관련 답변서 제출시한 및 예비판정기일 연기 2003년 1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 상계관세 제소현황 Ⅴ. 사례) 한 .미 하이닉스 보조금문제 1.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하라. 10페이지

국제무역에서 덤핑 덤핑을 하는 이유 첫째, 덤핑은 수입국시장에서 경쟁기업을 ... 따라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고, 다만 국제무역을 직접 혹은 ... 따라서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이닉스 8페이지

최종판정 기한은 연장 가능하며, 관련조치의 시행은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 ... 상무부, 최종판정(예비판정 75일 후) 2003. 07.31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 ) 2003. 08.07 관련 조치 시행(ORDER) ※ 미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경영, 경제]하이닉스와 상계관세 18페이지

부과 명령 상계관세 납부 국제무역위원회 (ITC) 피해 예비 판정 (2002.12.16 ...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분석 상계관세의 의미 상계관세 효과에 대한 ...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분석 3)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간 무역분쟁의 사례 8페이지

각 국가간의 국제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 미국과는 하이닉스 상계관세 문제, 자동차산업, 철강등 주요 국가산업들에서 ... 美무역대표부(USTR)는 2001년 6월 22일 통상법 201조에 의거 국제무역위원회
통상정책의 형태와 주요국의 통상정책 17페이지

)에는 긍정적으로 기여,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킴 ② 국제무역환경을 ... 한편 하이닉스의 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일본의 DRAM 시황에도 ... 일본이 상계관세를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