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학년공통]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소개글

[무역학원론/1학년공통]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1. 방송통신대학 전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교재와 참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글씨체, 글씨크기 등)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5. 페이지 분량은 레포트 작성시 참고하시는데 편의를 드리기 위해 많은 내용으로 구성시켰습니다.
6.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성
1) 관세장벽의 개념
2) 관세장벽의 특성
3) 관세장벽의 구분
4)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 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종류

3.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비교논술
1) 관세율에 따른 비교
2) 수출에 따른 비교
3)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관세부과는 중세 봉건국가 및 중상주의 단계에서는 조세수입의 확보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때의 관세정책은 무역정책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관세정책이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현저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던 19세기 중엽부터이다. 당시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독일과 미국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이에 대항했다. 영국은 세계자본주의의 지배를 위해 수입곡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독일과 미국에 대해 영국상품의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육성관세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주의 국가간에 관세전쟁이 일어났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수입억제와 국내산업 보호 및 식민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상계관세·보복관세·덤핑방지관세·특혜관세·호혜관세 등의 관세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했다.

<중 략>

(4) 소비, 소득효과
국내소비자는 관세가 부과된 만큼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소비가 억제되고 부담이 가중된다.
유치산업의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국내 제조업자들이 독과점가격을 형성한다면, 소비자는 한층 더 많은 출혈을 강요당하게 된다.
보조금은 소비자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하시킴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유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
부분품이나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면, 외국기업의 국내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다면 그 나라의 소득은 감소되고 실업은 증가되지만. 이와 반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나라의 소득은 증대되고 실업은 감소된다.

참고 자료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8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10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2006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9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국제무역개론, 이춘삼 박영사 1983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