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관련 판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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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 용어
2. 관련인
3. 사건 개요
4. 사건 판결 및 그 이유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내 생각

본문내용

<관련인>
소외 1: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원고, 소외2, 소외 3: 소외 1의 직원
소외 4: 소외 1의 형제이자 이 사건의 사업장과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식회사 형경산업의 사업주
소외 5, 소외6: 소외 4의 직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바이어들을 위한 접대를 겸한 전체 직원 회식을 중국 바이어 3인의 합석하에 소외 1, 2, 3, 4, 5, 6과 함께 진행하였다. 우선 1차 회식은 식당에서 마쳤고, 술에 취해 귀가한 중국 바이어들과 소외1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이 소외 4의 주도하에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중국인 바이어를 접대하느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데 이어 2차 회식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러 이에 소외 4의 지시로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에 소외 6의 부축 하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8. 10. 9. 2008두9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