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과 강화

소개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과 강화에 대해 조사한 자료 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개요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분석

3.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필요성

4.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방안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연계 강화
(2)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의 개선 및 강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다른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상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된 네 가지 조치의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할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해 개요를 제시하고,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된 조치의무를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네 번째로 결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특성을 요약하고 개선 가능성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도모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네 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1호)
조직 내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합니다.

참고 자료

전형배 /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 사회법연구.
전형배 / 2020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 소고 / 노동법포럼.
정진우 / 2020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자료.
최정학 / 2020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상희 / 202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 민주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