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화재조사 행정 전반에 대한 비교 고찰

목차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본문내용

1. 미국의 경우

화재조사와 PL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PL법의 이론을 살펴보면 제조물 책임이론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확립된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론으로 기능하여 소비자의 권리실현에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미국의 PL이론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세계각국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EC지침의 형성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화재조사는 화재 및 범죄활동까지 관여하며 화재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효과적인 화재예방대책과 요구되는 법령개정(code revisions)을 포함하여 공공교육계획과 미래방화대책을 위한 기획을 개발하는데 값진 도구로 적극 이용된다. 또한 모든 방화범(incendiary)이나 의심스러운 화재의 완벽한 수사(a thorough fire investigation)는 강력한 방해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고 분석 결과는 보험손실정산과 보험업(underwriting), 개선된 설계집행, 그리고 민․형사소송(civil and criminal litigation)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