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2.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구분 및 근거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사회복지법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의 현실은 사회복지법에 대해 정의가 혼란스러우며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역시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 담당자 또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과 일반인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 역시 이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대표적 조항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법을 열거한다.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체계의 문제에서 혼란을 가져온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 법률 20개를 열거한다. 동법 제3조에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 관하여하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개별 법률의 개정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된 법률을 20개 법률로 한정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제처. 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
이형하 외 5. 200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권 4호, p36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