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가 적용된 판례 3가지 정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약사법, 검역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2.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은 합헌
3. 살처분명령 취소

Ⅲ. 결론 및 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사건개요
망인은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기온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오전 8시부터 11시 50분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참고 자료

임지연, 이얼, 김형선, 김계현. (2021). 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