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관련 성공및 실패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공한 규제
2) 규제완화 및 폐지로 성공한 사례
3) 실패한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정부의 역할을 치안, 국방 등 기본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야경국가로 정의했다. 그러나 1930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과거보다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정부실패가 발생하였고 다시 회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완전한 야경국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틀을 잘 해놓아야 된다.
규제는 항상 명분이 있다. 실상이 어떻든 규제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곧이곧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규제가 도리어 부작용과 폐단을 낳는 규제의 역설 또한 있다. 그러나 규제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나는 각종 규제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겠다.

Ⅱ.본론

1) 규제의 성공사례

①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 또는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현재 수입 농산물(160개 품목), 국산농산물(202개 품목), 가공품(25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국산 활어, 2003년 7월부터 수입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의 29%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원산지 관련 정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의 세부적인 기여도를 보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 메뉴의 신뢰 제고, 메뉴의 안전성 제고 등에 기여했다.
원산지표시법은 성공한 규제이나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려 된다.

참고 자료

서적
「작은 정부가 답이다」 - 최승노 지음 / 출판사 프리이코노미스쿨
규제개혁 200선 - 국무 조정실-관계부처합동
논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성과분석 및 중장기적인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정보화정책, Vol.17 No.2 김용규, 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Q&A」미래창조과학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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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인터넷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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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원산지 표시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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