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실제 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격규제정책의 필요성
2) 가격상한제의 특성
3) 가격하한제의 특성
가. 최저생계비
나. 최저임금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규제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시장경제에서 생산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다면 누가 제품을 팔려고 할까?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가격규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최적 균형의 이탈을 가져와 후생 손실을 낳는다고 한다.
가격규제 정책은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로 구분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고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등이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모자라 임대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경제학은 말한다.

참고 자료

성낙일 외 (1996),「한국통신의 가격상한규제 대안 수립」, 연구개발본부 통신경제연구소.
윤창호 외 (1997), 「“경쟁환경에 적합한 통신요금 규제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김미곤 외(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규환 (2014),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심사가능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