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소비자피해(consumer injury)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으로, 구조적이고 영세하며 다발적이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음.

* 소비자문제(consumer problem)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이익 또는 피해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됨.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하는 산업구조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이익이 일반화되고 있음.

공짜폰으로 둔갑한 사기폰(2002)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공짜폰을 준다는 한 휴대폰대리점의 광고에 솔깃했다. 개통에 필요한 총액 48만원을 본인이 1만원 씩 24개월 부담하고, 나머지 24만원은 대리점이 2만원씩 12개월 간 '대납'해준다는 소위 "대납폰"광고였다. 좋은 기회다 싶어 동생과 나란히 계약하고 매달 2만원씩 낼 요량이었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액수가 4만3660원이었다. 갸우뚱한 이씨는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은 단말기 할부제한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었다며 18개월간 돈을 내면 25개월부터 자기네 쪽에서 2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고 자료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의 글
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의 글
이뉴스투데이 종합 뉴스
MBC 뉴스
TV리포트, 장민석 기자의 글
경제투데이
금융사기 피해 사례 1|작성자 따뜻한 금융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피싱 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네이버 지식백과 소비자문제,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