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하여-수행평가

목차

Ⅰ. 검찰 개혁이란
1. 공수처 설치
2. 수사권 조정

Ⅱ. 주장

Ⅲ. 근거

Ⅳ. 마무리

본문내용

1.검찰개혁이란

1.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설치
- 대통령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고위공직 대부분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

2.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의 권한 중 수사권 중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해주는 제도.

2.주장

• 주장-검찰개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 근거
1. 검찰에게 수사권 전반을 부여해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 검찰의 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3.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능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