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II.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
1.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 구축과 지식인의 역할
2. 이념적 기구 및 정치적 기구의 개혁
3. 종합

본문내용

I.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3: 21-31)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개념을 이용하여 서구 선진국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후, 탈상품화 지수에 따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s) 보수주의-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nservative-corporatist welfare states) 사민주의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로 분류하였다. 한편 각 국가의 사회보장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사회보장 목표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다. 이 방법은 민간부문의 지출과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규모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각국의 사회보장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비 지출(교육비 제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가장 높게는 스웨덴의 31.0%에서 가장 낮게는 미국과 일본의 14.6%, 14.7%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어떤 국가는 복지수준이 높게 발달한 반면, 어떤 국가는 복지수준이 낮게 발달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웨덴 같은 국가는 복지수준이 높게 발달했는데, 한국은 왜 복지수준이 낮은가? 앞으로 한국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슷하게 경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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