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 방안

소개글

서울대학교 대학글쓰기1 수업에서 기말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A+의 학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며
정말 큰 노력을 들여 작성한 만큼 높은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법과대학의 부활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배경
(1)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
(1) 효율성의 측면
(2) 공정성의 측면
(3) 실무 능력

4. 제3의 대안 : 의사 양성 과정 차용
(1)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부제 전환(법과대학 부활)
(2)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흔히 ‘법조 3륜’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법조계는 크게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협회(변호사)로 구성되는데 삼륜차가 세 바퀴로 움직이듯이 한국의 법조계도 세 집단이 제 역할을 다해야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판사는 각 재판에 대한 판결,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조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 나라의 법률 질서가 위태로워지며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 정립하고 필요하다면 개편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 후보의 법조인 선발과 관련된 공약이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 선발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을 범국민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다.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을 오직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만 배출하고 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대학원에서 3년 동안 법학을 배운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되어 기본적인 법조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한국에서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로서는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법고시라고도 불리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였는데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확정한 후 사법시험은 점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되어 2017년 11월 1일에 치러진 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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