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과정별로 NGO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제 사례]
6ㆍ4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시민단체는 정부 개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1) 정책 의제 설정 단계
2) 정책 평가 단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NGO는 문자 그대로 비정부기구(Non-Govermental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개혁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개혁을 정부조직 내부개혁으로 국한에서 이해하자면 NGO는 정부 외부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내부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논의와 개혁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정부개혁 단계에서는 다양한 외부 주체들의 참여가 허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민단체이다. 정부 외적 조직이지만 공익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NGO 연구 제8 권 제1 호, 2013, 장수찬,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간지원기관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임승빈,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 역할」
뉴시스, 이재은, 2017. 6.1. “文 정부 이것만은 개혁하라” 시민단체 요구 봇물”
참여연대 홈페이지_사회복지위원회_2007.10.24. “재미없는 대선, 시민사회단체가 ‘의제’ 중심으로 새로운 대선바람을 일으킨다!”
함께걸음, 정창수, 2005.10.1. “이제는 예산감시운동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