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사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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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기관의 종류와 수사체계
2. 수사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초반 대히트를 기록했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 수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영화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을 다뤘는데, 사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 경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해 끝까지 답답함을 안겨주는 것을 보여준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해 미궁으로 빠지지만 문제는 사건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경찰의 수사과정에 있었다.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존하고, 미신에 의존하며 심지어 억지로 범인을 만들어내어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더 끔찍한 사실은 2019년에 와서 실제 범인이 나타나며 세상에 드러났다. 범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프로파일러에 의해 자백을 하게 되며 진술한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그가 진술한 내용들이 사건의 정황과 거의 일치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살인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산 억울한 피해자의 이야기였다.

참고 자료

경찰학사전 / 저자: 신현지 외8인 / 법문사 (2012)
실제사건을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논문저자: 전돈수 / 한국경찰연구학회(2004)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변호사의 설문조사 및 분석
논문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위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