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주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2)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 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제 49조에서 청소년들이 갖느냐고 의식, 생활, 태도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태 파악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특별지원청 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들에 관한 실태조사 및 청소년 복지향상정책 수립과 시행과 관련한 조항이 없다. 이것은 상위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위규범에서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복지향상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복지지원은 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유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사회 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지연 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