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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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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2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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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지난 1991년 기존에 존재하는 청소년 선도가 주 내용이던 청소년육성법을 보완하여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뒤로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상태로 자리를 잡았다. 청소년기본법으로 보호받는 청소년의 기준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이며 청소년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할 때에 기준이 되는 법률이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황을 제공하여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돕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청소년 복지라고 청소년기본법은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위해 2004년 2월에는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과 달리 청소년의 기준을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은 차별 없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가진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기본적인 정의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윤철경 외 4인(2007).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대상, 내용, 방법·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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