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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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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0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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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인권을 보장 하기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학업.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수련.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청소년에대한 인권보장 및 차치권을 확대하며, 국공립무화예술시설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 하였으며 청소년의 수련과 보호위주로 되어있던 청소년육성 법률체계에 복지부분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기위한 균형있는 청소년 육성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및 성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케 하는등 자치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청소년특별지원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모형 개발연구 보고서_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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