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Ⅰ.서 론 :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제정의의와 그간의 성과
Ⅱ.본 론 :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및 문제점
Ⅲ.결 론 :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강화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은 2004년에 되었다.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부실하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 · 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과 학업 · 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 및 상담, 수련, 체육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 했다.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인권보장과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활인 및 건강증진 등에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서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고 청소년의 수련과 보호 위주로 운영된 청소년 육성 법률체계에 복지부분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여 균형있는 청소년 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자치권 확대이다.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켜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이다.
(법 제3조 및 제4조)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의 의용료를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하도록 하고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소년증 발급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전동일 외 6. 2016. 청소년복지론. 동문사
조성연 외 6. 2016.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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