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18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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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과제 주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및 문제점
1)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2)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정책, 청소년 보호법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양분되어있어 청소년복지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측면이 있었다. 더불어 청소년복지가 청소년복지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아동복지와 동일한 측면에서 인식되고 같은 규율로 처리됨으로써 청소년 복지정책에 요구되는 법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의 태도, 생활, 의식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 수립과 시행,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유미(2005),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