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학개론] 중간대비 필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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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 *해태(물의 상징) :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는 상상의 동물
*물 : 생명의 원천, 정결함의 상징

- 로마법 ∋ 시민법(for시민), 만민법(for로마시민 외의 사람), 자연법(for 인간 외의 생명)
: ‘법은 권리이다’ 개념을 base
∴ 사회가 있는 곳에 *2법이 있다.
: 로마법 = ius(jus)[유스] ← iustitia(justice)

- (옛) 사람의 지배
사회가 커지면서 사람의 지배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법이 생기게 됨
(현) 법

- 법 분류
1. 법을 통한(에 의한) 지배 Rule By Law
:　형식적 법(법은 수단으로서, 권력자가 스스로에게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의 지배 Rule Of Law
: 실질적 법(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 사람의 지배 < 법에 의한 지배 < 법의 지배

- 법/법률
1. 법(=권리) : ius(jus) ⇢ legal principle(법원리규범)
ex.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정당성에 기초한 인류의 오래된 법
but 불확실한 내용, 권력자에 오용될 여지O

2. 법률 : lex (=legere) ⇢ legal rule(확정적 법규범)
: 법은 법이니까 법이다 but 정당성이 보장X, 합법성 만을 따짐.
: 법률 지키는 이유_옳고 그름 때문에(X)
_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O)
‘법=일종의 계약(현실적, 확실한)’

- ius 법 통해 권력자s이 사리사욕 채우는 경우 존재
→ lex 개념 등장 but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당하지 않은 법률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존재 ex.히 틀러`s 혈통법
→ lex 개념에 ius 개념의 도입 필요성 대두
“원칙은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질서 유지를 위해.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이 정의에 반한다면 지킬 필요 없다”(라드부르크의 원칙)

[참고자료1. 5분간의 법 철학] 문제 1~2개
1. 제 1분
-군인 : 명령은 명령
→ 명령 : 범법일시, 복종권리or의무X
-법률가 : 법률은 법률
→ 법률 : 예외 없는 구속성, 복종
(because 법률은 법률이기에 효력 가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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