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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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소득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지원제도와 주택수요가구 지원제도로 구분된다.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근로복지주택 등이 있다. 주택수요가구 지원제도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공공부조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도 주택수요가구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거급여의 대상을 공공부조정책에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 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임차료, 전 ․ 월세 보증금 대여, 유지 ․ 수선 지원, 주거안정 지원비로 나눠진다. 그러나 수급자 중에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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