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목차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해산급여
V. 장제급여
VI. 자활급여
VII. 의료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물품 지급의 경우는 세대주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매월 20일 사회복지 통합관리전산망을 통해 직접 계좌 이체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족분 보충급여 방식이라 한다.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즉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와 같지만 인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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