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

목차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기타급여

본문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한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생계 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급여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제의 지급, 처치나 수술 등의 치루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대상이 1종 수급권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차상위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들과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2종 수급권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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