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목차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의료급여
V. 해산급여
VI. 장제급여
VII. 자활급여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지급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그러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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